"빈대 잡으려다 집 태운다"..여가부 '게임규제안' 논란

여성가족부 '청소년 게임물 평가계획안'에 업계 반발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지난해부터 '셧다운제'를 실시하고 있는 여성가족부의 게임 산업에 대한 인식이 논란을 낳고 있다. 긍정적인 기능은 무시한 채 중독 예방 차원을 넘어 게임 자체를 부정적으로만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내놓은 '청소년인터넷게임건전이용제도 대상 게임물 평가계획'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가부는 이를 통해 셧다운제 대상 게임을 평가한다는 계획이지만 업계에서는 게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없는 현실과 동떨어진 평가라고 반발하고 있다.

여가부는 지난해부터 청소년들의 심야시간 게임 접속을 막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평가계획은 이 셧다운제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수순으로 풀이된다. 

문제가 된 것은 평가 항목이다. 여가부는 이번 평가를 강박적 상호작용, 과도한 보상 구조, 우월감ㆍ경쟁심 유발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눠 진행한다. 하지만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게임 콘텐츠 전체를 옭아맬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돼 있다.

여가부는 '다른 사람들과 역할을 분담해 협동하는 구조', '게임을 하면서 다른 사용자들과 무엇을 한다는 뿌듯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구조', '게임에서 주는 도전 과제를 성공했을 때 레벨이 올라가는 구조', '다른 사람과 경쟁심을 유발하는 구조' 등 12개의 평가항목을 제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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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진짜 막장 트리다 ㅋㅋㅋ 온레인게임 스포츠 리그도 있는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적인 놀이 문화인 게임을 이렇게 짓밟을 수 있는 건가? ㅋ 정말 몰상식한 일이다...ㅋ 기사내용을 보면 청소년 게임물 평가 계획안은 game에 g자도 모르는 인간이 작성했음을 알수있다. 그 시간에 차라리 올바른 게임 이용 교육을 실시하겠다. 그리고 애들이 왜 게임만 하는가 집안에서 제일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놀이문화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어려서 부터 농구, 축구 스포츠를 즐거나, 뚜렷한 목표가 있는 아이, 음악을 즐기는 아이, 그림을 즐기는 아이들을 보면 그 세계에 더 흥미를 느끼고 있음을 알고있다. 학교에서 그저 미친듯이 공부만 시키니 애들이 남은 시간에 집에가서 할 수 있는거라곤 게임 밖에 없는거다. 여가부는 이레저레한다해도 아이들 잔머리가 얼마나 좋은데 부모님 주민번호는 다 외우고 다닐꺼다. 결국은 맨땅에 삽질하는 꼴이다.